2025년 10월 해외뉴스클리핑
1. [헝가리, 장애 난민] 헝가리에서 배제되는 장애 난민 지원 — UNHCR 현금지원 종료 위기
헝가리로 피난한 우크라이나 난민 중 장애가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하 ‘장애 난민’)이 헝가리 정부의 장애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제한적인 현금 지원만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 및 손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거나,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많은 장애 난민과 그들의 가족들은, 주거 비용, 의약품, 재활·보조기구 등의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거나, 일부는 치료나 재활을 포기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8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헝가리는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우크라이나 지역 출신 장애 난민에게 국가 지원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박탈하는 등 장애 난민에게 더욱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난민기구는 장애 난민들이 헝가리 국가 장애지원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헝가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인도주의 예산의 삭감 추세 속에서 헝가리 내의 현금지원 프로그램 역시 2025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원이 종료된 장애 난민들은 주거 상실과 재활 중단, 본국으로 강제 귀환될 위험 등에 놓여 있으며, 이는 곧 장애인의 권리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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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https://www.unhcr.org/europe/news/stories/when-help-ends-refugees-disabilities-face-uncertain-future-hungary-0 |
2. [인도네시아, 청각장애인, 변호사] 인도네시아 최초의 청각장애인 변호사 탄생
2025년 6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고등법원에서 안디 카스리 언루(31세)와 무하마드 안디카 판지(33세) 씨가 청각장애인 최초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세계기록박물관(MURI)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최초의 청각장애인 변호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문은, 2016년 장애인권법 통과 1년 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한 2011년 이후 6년 만인 2017년에 처음 열렸으며, 그로부터 8년 만인 올해 두 명의 최초의 청각장애인 변호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법조계에서 장애인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판지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국에는 청각 장애인 변호사가 4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회 균등이 필요할 뿐입니다.”
한편, 인턴십 기간 동안 안디와 판지 씨는 피해자, 피의자, 증인으로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청각장애인 의뢰인들을 지원하며, 대부분의 법적 절차에서 자격을 갖춘 통역사가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판지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은 정의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청각장애인-난청인 법률지원단체(IDHOLA)를 공동 설립하여 법정 내 수어 통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생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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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https://asianews.network/breaking-the-silence-deaf-lawyers-make-judicial-history-in-indonesia/ |
3. [미국, 대학교, 지적·발달 장애인] 미국 대학,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초’ 연구소 설립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사립 가톨릭 연구형 대학인 듀케인대학교(Duquesne University)가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통합 연구소인 ‘지적장애인 역량강화 및 옹호연구소(Institute for Disability Empowerment and Advocacy, IDEA)’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5년간 지원되는 약 1,2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세워지며,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IDEA는 특히 보조기술 개발, 고용 기회 창출,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접근성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듀케인대는 이번 연구소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사회 통합을 학문적·실천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최초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DEA는 대학 내 다양한 학문 분야와 협력해 포용적 교육과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애 당사자 및 가족,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 측은 이를 통해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고등교육기관이 장애 인권 증진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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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https://www.disabilityscoop.com/2025/10/17/university-to-create-first-of-its-kind-institute-for-those-with-intellectual-disabilities/31687/ |
4. [오만, 장애인권리법] 오만, 장애인권리법 제정…포용정책 전환의 분기점 맞아
오만 왕국 정부가 왕실 칙령 제92/2025호를 통해 장애인권리법(Law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공식 제정했습니다. 이번 새 법은 2008년의 ‘복지 및 재활법’을 대체하며,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장애인권리법은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 교육·고용·접근성 보장 등 권리 실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오만 왕국이 200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한 이후 처음으로 그 원칙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오만은 장애 포괄 정책을 강화하는 여러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사회개발부(MoSD) 내에 장애인 담당 차관급 직위를 신설하며 행정 구조를 개편했고, 국제사회는 이를 “오만 장애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국제기구들은 이번 법 제정과 제도 개편이 장애인을 사회의 적극적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포괄적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예산 배정이 그 진정성을 가늠할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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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https://www.muscatdaily.com/2025/10/27/law-on-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decreed/ https://omannews.gov.om/topics/en/79/show/124975/ https://www.muscatdaily.com/2025/09/17/royal-directive-seen-as-turning-point-for-disability-inclusion-in-oman/ https://www.omanobserver.om/article/1178209/oman/omans-efforts-in-supporting-persons-with-disabilities-lauded |
5. [칼럼 소개] “공포 영화에는 비장애중심주의라는 문제가 있다. 이제 새로운 ‘괴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공포 영화에는 비장애중심주의라는 문제가 있다. 이제 새로운 ‘괴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저자 캐서린 브롬위치는 공포영화들이 오랫동안 ‘장애’를 ‘공포의 시각적 장치’로 사용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영화 속에서 흉터, 신체적 차이, 지적 장애 등은 종종 악의와 공포를 상징하는 요소로 활용되며, “장애=괴물성”이라는 서사를 강화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명한 작품들에서도, 장애나 외모의 차이는 관객에게 불안과 혐오를 유발하기 위한 장치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은 극 중에서 ‘무섭게 보이기 위한 존재’로 사용될 뿐, 실제 인물의 서사나 존엄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로 장애인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영화·미디어 산업에서 장애인의 참여는 매우 낮으며, 장애 배우보다 비장애인이 장애를 연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결과 장애의 재현은 타인(비장애인)의 시선에 갇힌 채 왜곡되고, 장애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말할 기회를 잃습니다. 이에 저자는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말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원칙을 강조하며, 장애인 창작자와 배우가 직접 참여하는 제작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포는 외형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영화계가 더 이상 ‘장애’를 괴물화하는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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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원문: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5/oct/31/horror-movies-ableism-problem-new-monsters-frankenstein-disabilit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