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해외뉴스클리핑
1. 유럽연합의 제2, 3차 병합 보고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정기 심의를 받다
지난 3월 11일과 12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유럽연합(EU)이 장애인권리협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EU가 제출한 제2, 3차 병합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위원회는 유럽 장애인 카드 도입 계획 수립과 같은 긍정적인 발전을 인정하는 한편, EU의 장애인권리전략(Disability Rights Strategy)의 개정과 장애인권리를 위한 EU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EU가 평등대우 지침(Equal Treatment Directve)을 철회하려는 의사를 표출한 점(아래 지난 뉴스클리핑 링크 참조 ), EU가 장애여성의 강제불임 및 강제낙태 금지 규제에 실패하고 있는 점, EU의 기금이 여전히 장애인을 격리수용하는 시설로 투입되고 있는 점, EU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한 점(국경 없는 성인 보호에 관한 법안), 비자의 치료 및 통제를 허용하는 오비에도(Oviedo) 협약 추가의정서 초안에 대해 유럽평의회의 반대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관하여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제32차 세션을 통해 위원회는 유럽연합 외에도 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팔라우, 투발루, 베트남에 대한 정기보고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유럽연합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 결과인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는 다가오는 4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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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https://www.ohchr.org/en/meeting-summaries/2025/03/dialogue-european-union-experts-committee-rights-persons-disabilities?sub-site=HRC - 관련 지난 뉴스클리핑: https://thekdf.org/what_we_do/1941 |
2. 영국, 약 9조 4천억 원의 복지 예산 삭감 … 장애계 반발 확대
영국 노동당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50억 파운드, 한화 약 9조4천억 원의 예산 절감을 위해 장애인 지원금 등 복지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리즈 켄들 노동연금부 장관은 하원에서 이 같은 복지 예산 축소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일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복지 국가를 만들어낸 노동당의 책임"의 일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변화에는 장애나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추가 생활비 보전을 위해 소득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개인독립지원금(PIP) 수급 자격 요건의 강화(2026년 11월부터) 및 2030년까지 장애 수당 동결 및 22세 미만의 장애 수당 축소를 통한 복지 예산 삭감이 자리합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복지 정책 개편이 예산 지출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세대를 겨냥한 것이며 "그들이 삶을 낭비하도록 두는 것은 도덕적으로 파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의 취업 시도가 기존 복지 혜택을 상실케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의 ‘시도할 권리(right to try) 입법화, 가장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장애 재평가 폐지 등이 정부 계획에 포함돼있긴 하나, 거대한 복지 예산 삭감을 전제로 하는 해당 조치를 두고 영국 장애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기관(Resolution Foundation)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삭감에 따라 80만에서 120만 명이 PIP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PIP를 통해 생계를 겨우 감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Disabled People Against Cuts (DPAC)를 비롯한 영국 장애계의 예산 삭감 반대 운동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등 자선 단체 Scope의 전략 담당 이사인 제임스 테일러 역시 이번 조치를 두고, “기록상 가장 큰 이번 장애인 혜택 삭감을 정부는 근본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하기로 선택했다. 빈곤 가정의 거의 절반에 장애인이 존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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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삭감 반대 투쟁 대표 단체 DPAC, Disabled People Against Cuts : https://www.instagram.com/disabledpeopleagainstcuts/ - 관련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5/mar/18/key-changes-uk-benefits-cuts-disability-pip-labour https://www.forbes.com/sites/gusalexiou/2025/03/19/uk-government-unveils-full-plans-to-slash-disability-welfare-spending/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labour-benefit-cuts-pip-universal-credit-disability-welfare-b2720603.html - 관련 국내 기사: https://www.ytn.co.kr/_ln/0104_202503190242035470 |
3. 우크라이나 지적 장애인의 실태와 전쟁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우크라이나의 지적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클루젼 유럽(Inclusion Europ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 26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지적 장애인 인구가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의 부족,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저하, 그리고 피난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장애에 노출되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일상적인 지원 시스템이 붕괴되어, 많은 지적 장애인들이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전쟁 이전부터 시설에 거주해왔거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장애인들은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격리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장애인이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긴급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적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도적 지원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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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링크(영문): https://str.inclusion.eu/65f705d470aca12dd4426f203.pdf - 관련 링크: https://www.inclusion.eu/people-with-intellectual-disabilities-and-their-families-in-ukraine.-report-on-their-situation-and-impact-of-war |
4. 미 교육부 예산 삭감으로 장애 학생 보호 위기 - 민권국 인력 감축에 법적 대응 나서
미국 교육부의 예산 삭감 및 대규모 해고로 인해 장애 학생들이 차별을 겪었을 때 이를 시정받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의 교육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연방교육부 산하의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OCR)의 예산과 인력에 큰 영향을 미쳐(수사관 포함 최소 243명의 직원의 해고와 민권국 12개 지역 사무소 중 7곳이 완전 폐쇄), 장애 학생과 그 가족들이 차별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 감축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민권국을 이끌었던 캐서린 라몬은 직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사건이 120건에 달한다며, "그렇게 많은 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민권 조사관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학습장애센터(National Center for Learning Disabilities)의 대표이사인 재클린 로드리게즈 또한 우려를 담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장애 학생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장애 아동의 가족에게는 구제 수단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들은 미 연방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연방교육부가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OCR의 기능이 축소될 경우 장애 학생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기회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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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https://www.disabilityscoop.com/2025/03/18/ed-department-cuts-may-leave-students-with-disabilities-little-to-no-recourse/31362/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318071722479 |
5. 아프간 장애 난민, 강제 송환으로 극심한 위험 직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최근 보고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의 아프간 난민 강제 송환이 특히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탈레반 정권 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강제 송환된 장애인들은 심각한 실업 문제와 붕괴된 의료 시스템, 급감한 국제 지원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HRW는 파키스탄 정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아프간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탈레반 정권은 귀환자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도 아프가니스탄으로의 강제 송환을 금지할 것을 권고헸습니다. HRW는 특히 원래 살던 지역으로 강제 송환된 장애인들이 중심지 밖에서 필수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귀환자 정착촌과 경유 시설(transit center)에서의 서비스가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 신체 장애인의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할뿐만 아니라, 그나마 존재하는 서비스에 접근함에 있어서도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이들은 더 큰 낙인과 차별 아래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 부족, 탈레반 정권 및 지역사회의 낙인과 차별로 인해 장애인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HRW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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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https://www.hrw.org/news/2025/03/19/pakistan-forced-returns-expose-afghans-persecution-destitution?trk=feed-detail_main-feed-card_feed-article-content |
6. [참여가능] 세계 장애인단체(OPD) 지도 제작
글로벌 장애 혁신 허브(Global Disability Innovation Hub)의 지원 아래, “세계 장애인단체(OPD) 지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장애활동가 Anna Landre 주관). 소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단체(OPD/DPO)가 더 쉽게 연결되고, 가시성을 높이며, 잠재적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도는 세계 각국 장애인단체의 주요 정보를 포함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3,000개 이상의 단체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 및 영리 단체는 등록할 수 없으며, 비정부·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 단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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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영문) https://www.linkedin.com/posts/annalandre_are-you-part-of-an-organization-of-people-activity-7302728999162572801-ncGj?utm_source=share&utm_medium=member_desktop&rcm=ACoAAE1Es00BNFNqtguImKdYVq0X3iAeD3mzIEo - 프로젝트 참여 링크 (영문) https://tinyurl.com/mapop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