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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페인(I): 장애인 비하 표현 제거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명시한 헌법 개정안 통과

지난 18일, 스페인 의회는 스페인 헌법상 장애인에 대한 표현을 비경멸적 표현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헌법개정안(3차 개헌)을 의회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그 비하적 의미가 논란이 되었던 스페인 헌법 제49조의 표현인 “disminuidos”(‘쇠퇴’, ‘부족’ 등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diminish” 또는 “handicapped”로 번역됨)가 “personas con discapacidad”(‘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persons with disability”로 번역됨)로 대체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개헌을 통해 헌법 제49조는 “장애인의 완전한 개인적 자율성과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는 정책을 개발할 공권력의 의무, 특별한 보호의 규정, 장애 여성 및 소녀의 특별한 필요, 장애인 대표 단체의 참여, 국제 조약의 준수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등 중대한 내용적 혁신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원문 기사 (24년 1월 18일)

https://www.newtral.es/reforma-constitucion-disminuido-personas-discapacidad/20240116/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spain-amends-constitution-replace-term-handicapped-persons-disability-106477619

 

* 스페인 헌법 제49조의 변화

➤기존의 스페인 헌법 제49조

“공권력은 필요한 경우 특별한 관심이 요청되는 신체 및 정신적 약자(disminuidos)의 예방, 치료, 사회복귀 및 통합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시민에 부여된 이 장의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한다.”

➤개정된 스페인 헌법 제49조

“장애인은 차별 없이 자유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평등의 조건에서 이 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누릴 권리가 있다.

공공 당국은 장애인의 완전한 개인적 자율성과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의 선택과 선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장애인 대표 단체의 참여를 통해 채택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과 소녀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의 완전한 행사를 위해 장애인의 특별한 보호가 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스페인이 비준한 국제 조약에 규정된 보호를 받는다.”

 


2. 스페인(II): 프라도 미술관, 예술 작품 속 ‘난쟁이’(dwarf) 등 경멸적 표현 전면 수정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프라도 미술관이 다양한 예술 작품에 포함된 논쟁적인 용어인 ‘난쟁이’(dwarf)와 관련된 표현들을 삭제 및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16~17세기 디에고 벨라스케즈와 같은 궁정화가들의 초상화에서 주요 궁정인물들을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등한 다른 존재와 나란히 배치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미술관 홈페이지, 포스터, 아카이브에 수록된 여러 작품의 작품명과 작품설명에 등장하는 ‘난쟁이’(dwarf), ‘불능’(disabled), ‘기형’(deformed) 등의 표현들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일부 작품명들을 제외한 대다수 작품에 대한 취해진 이같은 조치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의회에 의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그리고 실제 통과된-, 헌법 조문상 장애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수정하는 헌법개안(아래 뉴스클리핑 참조)을 의식한 결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원문 기사 (24년 1월 11~12일) personas con discapacidaddisminuidos

https://www.lbc.co.uk/news/madrid-prado-museum-rename-dwarf-paintings-in-disability-law/

https://euroweeklynews.com/2024/01/12/spains-prado-museum-renames-dwarf-paintings-to핸디캡p-comply-with-disability-law/

 


3. 스페인(III): 의회 역사상 최초의 다운증후군 여성 자치주 의원 탄생

지난해 9월 스페인 의회 역사상 최초로 다운증후군 여성 자치주(발렌시아) 의회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2013년 앙헬라 바칠레르(Ángela Bachiller)가 스페인 최초의 시의원이 된 이후 10년만 입니다. 그 주인공인 마르 갈세란(Mar Galceran)은 45세의 여성으로, 18세 때부터 정치에 참여해왔으며, 스페인증후군연맹에 따르면 갈세란을 유럽에서 자치주 의원이 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갈세란은 “나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을 지녔는지 알지 못한다”라며, “발렌시아 시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처럼 다른 능력(different abilities)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 (역할을) 더 잘해낼 방법을 익히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 원문 기사 (24년 1월 9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jan/09/mar-galceran-makes-history-spain-first-parliamentarian-downs-syndrome?utm_source=dlvr.it&utm_medium=twitter&fbclid=IwAR2ebwsADRf3V1uz_FQc5SEtAHlcKwqjeA2EvA7nhWWSNX4gJxmDs_X3csA

* 관련 국내 기사 (한겨레, 24년 1월 18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24967.html

 

 


4. 인도: 법원 내 장애인의 취약한 접근성 실태

****인도 전역의 법원 내 장애인 접근권 보장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공식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15일 인도 대법원 산하 연구및계획센터(Centre for Research and Planning)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전국의 지방법원 중 절반 이상이 경사로가 없고,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법원은 25.2%,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을 갖춘 법원 건물은 30.4%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이 보장되는 법원은 5.1%에 지나지 않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가 제공되는 법원은 2.8%에 불과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접근성 측면에서 사법 인프라의 “중대한 결점”을 의미하며 공동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원문 기사 (24년 1월 10일)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sc-report-exposes-severe-gaps-in-accessibility-for-people-with-disabilities-at-courts-across-india/article67726650.ece

 


5. 호주: 보호고용 종사 장애인의 퇴직연금제도상 불평등 실태

호주의 장애인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호주장애기업(Australian Disability Enterprises, ADE)이 제공하는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퇴직연금 제도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주 가디언지는 비장애인 노동자들이 연방 퇴직연금 보장에 따라 일반임금의 최소 1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지원고용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임금의 9.5%만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낮은 연금율은 호주장애기업이 생산성 평가 또는 특별국가최저임금을 참조하여 장애인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에 따른 것이자, 2021년 1월 1일 최종 수정된 2020년 지원고용서비스중재결정(Supported Employment Services Award 2020)의 관련 조항에서 정한 연금율의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인클루전 호주(Inclusion Australia)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임금 적용과 모든 고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그리고 비분리형 고용지원 시스템을 호주 장애인왕립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호주 장애인왕립위원회는 작년 10월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2034년까지 호주장애기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 최저임금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원문 기사 (24년 1월10~12일)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4/jan/10/absolutely-no-excuse-australians-with-disability-paid-lower-super-rate-in-supported-employment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4/jan/12/fair-work-commission-law-change-superannuation-rate-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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