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KDF 번역프로젝트 - 해외 자료 모음.zip(5)
: 북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문)
2025년 8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회)는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첫 심의를 진행하고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KDF는 해당 최종견해를 전문 번역하여 북한의 장애인인권실태에 대해서도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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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최종견해를 통해, CRPD 위원회는 장애 영아 살해, 여성 장애인의 강제 불임과 낙태, 정신·지적 장애인의 자의적 구금 등 인권 침해 사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정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독립적 감시체계 구축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헌법에 장애 차별 금지 조항이 없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부재한 점, 국가유공 장애인과 기타 장애인 간 차별적 서비스 접근 문제 등 주요 개선점도 지적했습니다.
- CRPD 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장애아동 분리교육 정책의 철폐와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전국적 의료·복지·고용 서비스 균등 접근 보장, 분리형 작업장 대신 분산형 포괄 고용 추진 등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파리원칙에 맞는 독립적 모니터링 기구 설치와 장애인의 정책 참여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CRPD 심의에 앞서 제출된 국제 인권단체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하며, 북한의 장애인 권리 증진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탈시설"이 사회적 권리라고? -유엔사회권위원회가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