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F에서 야심차게 시작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바로 <해외 자료 모음.zip>입니다!!
해외 장애계의 최신 의제와 참고할만한 법률, 정책, 칼럼 등등...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대체 어디서 자료를 찾아야 할지 몰라서 헤매던 모든 분들 여기여기 모여라~
2024년 두 번째 <해외 자료 모음.zip>에서는 헝가리 장애계의 소식을 담고 있는 두 개의 칼럼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가입하고 유엔의 직권조사를 받은 헝가리. 헝가리 내 장애인 시설수용 문제가 '중대하고 체계적인 장애인 권리침해'라는 유엔 직권조사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여전히 시설수용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무거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와 관련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양한 장애권익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발러더티 재단의 칼럼(23년 11월),
그리고 그동안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헝가리 내 소수민족인 로마니족(집시) 아동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차별의 교차 지점을 엿보게 해주는 칼럼(23년 8월)을 소개합니다.
[칼럼-1] 헝가리는 여전히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대하고 체계적인 침해”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발러더티 재단 / 번역: KDF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헝가리의 권고 이행 상황에 관한 조사를 토대로, 헝가리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중대하고 체계적인 침해에 관해 책임이 있다는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CRPD 위원회는 헝가리가 국제 기금의 오용을 포함하여 남용적인 후견인 제도와 시설 제도를 폐지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개혁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광범위한 격리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위원회는 헝가리가 차별을 방지하고 법률, 정책 및 관행 전반에 걸쳐 평등을 보장해야 하는 일반 의무를 포함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에 따른 핵심 의무를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헝가리는 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유럽연합의 자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이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유럽연합의 의무를 깨뜨리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법적 조사 결과는 위원회가 2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 끝에 나온 것으로, 2017년 발러더티 재단(이하 ‘발러더티’)이 심각한 협약 권리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CRPD 선택의정서에 따른 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것이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발러더티와 파트너들은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토파즈 사건을 포함해 위반 사례를 입증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하여, 공공 정책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CRPD 위원회는 발러더티와 국가 및 지역 장애인 단체가 제출한 보고서 및 지적 장애를 가진 자기옹호자(Self-advocacy)들이 추가로 제출한 보고서들을 평가를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헝가리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법적, 사실적 차별을 종식하고,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며, 통합(inclusion)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개발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장애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박탈하는 후견제도를 폐지할 것을 헝가리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자기옹호자들은 제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쓰고 말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시설에 살고 있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투표를 할 수 없으며, 자신의 필요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찾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으며,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 생애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더 잘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헝가리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후속 절차를 계속 열어두고, 헝가리가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제 적 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8월 21일, 위원회는 당사국 대표단과 후속 대화를 진행했으며, 보고서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전)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체계적인 위반을 구성하는 차별적 입법, 공공 정책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헝가리 정부가 시설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부의 제출 자료와는 달리 그룹홈,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등 모든 분리된 환경이 자립생활, 통합, 평등 및 비차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헝가리가 협약이나 협약 권리에 대한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에 유럽 연합 기금을 포함한 공적 자금 할당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참조: 제12조에 대한 일반 논평 제1호 - 법적능력에 대한 권리; 제19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5호 –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권리,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제6호,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가장 최근의 보고서가 채택된 후, 스티브 앨런(Steven Allen) 발러더티 전무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헝가리는 계속해서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 실패하고 있으며,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성인과 아동이 만족스럽고(fulfilling) 존엄한(dignified)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는 대신, 계속해서 국내외 자금을 격리정책(segregation)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양질의 통합 교육에 대한 접근이 일상적으로 거부되고, 부모는 국가의 지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합니다. 정부와 법원은 후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을 유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시설에서 학대, 착취, 폭력, 구금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헝가리가 헝가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관행의 종식을 위하여 장애인 및 국제사회와 선의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유럽연합이 개입하여 공적 자금이 인권 침해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 칼럼 링크(2023년 11월 25일):
[칼럼-2] 게르게이 굴랴스 헝가리 총리실장, 국가의 문해력 저하 원인을 ‘집시 아동’들 때문이라고 비난하다.
버나드 로크 - ERRC(유럽로마니권리센터) /번역: KDF
헝가리의 문해력이 역대 최악의 수준에 이른 원인으로 로마니(Romani) 아동들을 비난한 헝가리 총리실장의 발언을 두고, 로마니 시민단체 연합과 교원노조(PSZ)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게르게이 굴랴스(Gergely Gulyás) 총리 실장은 "집시(Gypsy) 아동 수가 매우 많은 곳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며, ‘통합의 어려움’ 때문에 문해력 결과가 더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피데즈(Fidesz)와 '통합의 어려움'의 역사
2010년 이후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집권당인 피데즈당입니다. 2013년 1월 유럽인권재판소가 ‘호바스와 키스 대 헝가리’(Horváth and Kiss v. Hungary) 사건에서 국가에 “인종 차별의 역사를 되돌릴 실질적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부는 오진 문제와 불균형하게 많은 수의 로마니 아동을 특수학교에 배치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헝가리의 교육 시스템의 재통합 정책 실패를 문제삼으며 의무불이행 제재절차(infringement procedure, 역자주: EU의 회원국 제재 수단 중 하나로, 회원국이 EU가 결정한 지침에 부합하는 이행법률 제정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취하는 조치로 시정조치 및 유럽법원 제소 등을 포함함)를 개시했습니다.
2019년 5월, 헝가리 대법원은 헝가리 정부가 굔교스파타(Gyöngyöspata) 마을에서 학교 분리 교육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로마니 아동들에게 8천만 HUF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해결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을 희생양 삼는 것이었습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국영 미디어를 통해 전국에 연속적으로 도발적인 방송을 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정의감을 침해했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지역 로마니를 게으르고 폭력적이며 통제가 어렵고 교육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으며 굔교스파타에서 일어난 일은 인종분리가 아니라 '따라잡기 학습'(catch-up)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다수가 자신의 마을이나 나라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내가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원주민의 나라입니다. 어찌됐든, 이곳은 우리의 나라인 것입니다.”
2023년 3월 30일, 유럽인권재판소는 필리스사바의 조카이 모르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로마니 아동의 인종 분리에 대해 헝가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학교의 인종 분리를 철폐하고 원고에게 7천 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로마니 아이들은 제도 실패의 피해자입니다.
굴랴스 총리실장의 발언에 대해 10개의 로마니 및 교육 시민단체가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성명자들은 헝가리 공교육의 모든 문제가 '로마니족 학생들의 교육 실패'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실패의 책임이 아이들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로마니족 학생들은 애초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소규모 정착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착촌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수십 년 동안 전문 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프라 및 장비 측면에서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로마니족 아동들은 교육 시스템으로 빈곤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의 주요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헝가리에서는 학교 제도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방식으로 사회적 차이를 심화시킨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2년 동안 집권한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시스템의 불평등은 인종적 편견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아이들은 유치원 입학 첫날부터 자신들을 배제하려는 의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그 결과 아이들은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로 분류되어 별도의 학급과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교회학교와 재단 학교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부유한 부모의 자녀들은 이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됩니다.
교원노조, 소위 '통합의 어려움'은 정부의 잘못
성명서에 관한 답변에서 교원노조(PSZ)는 '통합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집권 피데스 정권이 지난 12년 동안 학교가 실제로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시스템에서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이 '따라잡기'를 할 수 있기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거나 추가 투자를 제공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
헝가리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은 지난 12년 동안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헝가리의 학업성취도(PISA) 평가 결과 헝가리 학생들의 성적 불평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가정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이 일부 외곽 지역 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학생들은 학업 능력이 4년이나 앞선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교육의 위기
교육 시스템의 실패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로마니족 아이들의 저조한 성적을 비난하려는 굴랴스 총리실장의 시도는 냉혹할 정도로 위험천만합니다.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의 출혈에도 불구하고 굴랴스 총리실장은 교실에 교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심각한 결과에 대해 [경고](https://www.rferl.org/a/hungary-shortage-teachers/32475124.html#:~:text=Experts have warned that the,teachers have not been replaced.)해 왔으며, 현재 교육계는 16,000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헝가리 교사들의 급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거리 시위와 시민 불복종이 거의 2년간 이어진 후, 정권의 대응은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교사를 해고하며 청소년에게 최루탄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7월 4일에는 교사의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고 주당 허용 근무 시간을 늘리며, 교사 부족을 겪고 있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허용하는 이른바 ‘지위법’(Status Law, 헝가리 교사들은 이를 ‘보복법’이라고도 부릅니다)을 통과시켰습니다. 수년간의 정부의 과소투자, 잘못된 관리, 그리고 최근에는 공익이라는 합리적 개념과 완전히 동떨어진 순수한 악의에 따른 정책 추진으로 인해 무너진 교육 시스템은 더 많은 교사들의 사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문해력이 전례 없이 떨어지고, 불평등 격차가 벌어지고, 인종적 사회적 분리에 기반한 시스템이 로마니족 아동들을 뒤처지게 만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유럽 의회가 더 이상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닌 "선거 독재의 혼합 체제"로 인정하는 나라에서 교육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아이들의 '통합의 어려움'에 전가하려는 헝가리 총리실장의 시도는 고의적으로 잔인하고, 명백히 어리석으며, 슬프게도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입니다.
◆ 칼럼 링크(2023년 8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