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KDF 번역프로젝트 - 해외 자료 모음.zip(1)
1. 뉴질랜드 총리의 시설생존자를 향한 공식 사과문!
지난 2024년 11월 11일,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시설에서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을 향해 공식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 사과문은 1950~2019년 동안 20만 명이 피해를 입은 정부 및 종교 기반 돌봄시설 내 학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식 사과는 단순한 유감 표명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경험과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교훈 삼아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 생존자 지원 확대, 국가추모의 날 지정 등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합니다.
- 관련 KDF 뉴스클리핑 (2024년 11월) 바로가기
2. 올 3월 장애인권리협약 심의를 앞둔 베트남! 국가/시민사회 보고서 속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현황은?
KDF는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지향합니다!
다가오는 3월 열리는 32차 장애인권리협약(CRPD) 세션에서는 이웃 국가인 베트남도 심의를 받는데요. 이에 앞서 베트남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각 제출했던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점에는 약간의 차이가 확인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보장된다고 말하면서도,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거나' '돌봄 제공자가 없는' 장애인은 시설의 입소 대상자로 고려된다고 말합니다. (432개의 사회보호센터 내 2만 여명이 입소) 반면, 베트남장애연맹(VFD)이 제출한 시민사회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은 여전히 부재합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아직 직업으로 인식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2024 Korean disability news in bri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