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장애포럼, 2024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성료

보도자료

 

 

☐ 한국, 일본, 네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우간다 등 6개국의의 장애시민단체가 모여 아시아 내 장애 시민사회 국제협력 연대의 경험을 논하는 ‘2024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공동주최: 사단법인 노란들판,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아시아탈시설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 피플퍼스트, TCI-Global

☐ 이번 컨퍼런스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동북아시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럼 부대행사이기도 하다. 장애 시민사회의 국제협력은 ‘건강과 웰빙(SDG 3)’, ‘불평등 감소(SDG 10)’, ‘평화, 정의와 제도(SDG 16)’, ‘SDGs를 위한 파트너십(SDG17)’과 주로 연관된 핵심적인 주제이다. 

☐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되는 2024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는 한국장애포럼(KDF, 상임대표 윤종술) 주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함께 더 강해질 수 있는가?: 아시아 장애 시민사회의 연대 경험 공유’라는 부제 아래 2024년 10월 2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다. 

**2023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주제: 아시아 국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지표개발 결과 및 활용 계획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주제: UN CRPD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 인권 증진

   2021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주제: 기후위기, 코로나19, 국내외 불안정 심화 등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시민사회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기후위기, 전쟁과 국내외 위기상황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는 전 세계 장애인의 상황을 살펴보았다”며, “아시아 지역 내 장애인 단체들이 인식한 공동의 과제를 나누고 연대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국의 장애시민단체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시와 대한민국 정부의 탈시설 권리 탄압을 알리기 위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를 방문하여 20개 이상의 단체들에게 연대를 호소했던 올해 8월 ‘파리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특사단’ 경험을 공유했다. 전장연의 이규식 공동대표는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거주시설 연계사업 삭제,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명 해고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가장 먼저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도시였던 서울시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유엔의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맞는 탈시설권리 실현을 위해 여전히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국장애포럼은 네팔, 라오스,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한국 등 8개국이 함께하는 아시아탈시설연대의 활동 경험을 나누었다. 한국장애포럼의 최한별 사무국장은 “전 세계 장애인단체들의 목표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것은 시설화”라며, 사회 내의 장애인 차별, 부족한 접근성, 장애인의 법적 권한 박탈은 국경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5호’를 비롯하여, 아시아탈시설연대의 연대 활동 등이 “각 국가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탈시설-자립생활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지지되고 있다는 증명”이며, “전 세계의 장애인 동지들이 서로의 등을 지지하고 있다는 자긍심의 근거”라며 아시아 장애 시민사회 국제협력의 가치를 설명했다. 

☐ 일본장애인연합(DPI Japan)은 베트남,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제협력 경험을 공유하며, ‘장애인 개인 및 장애인 단체의 역량강화’,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공적 프로그램 구축 등의 ‘사회 제도 변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 네팔의 카트만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네쉬 K.C 사무총장은 현재 네팔 내의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투쟁에서 경험한 한국 장애 시민사회의 연대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 연대가 정부에 긍정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팔 내에서 장애인단체의 권리옹호 활동이 법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법적 조항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한 충분한 예산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목소리는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공유하며, 많은 남아시아 국가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아세안장애포럼(ASEAN Disability Forum)의 마울라니 로틴술루 사무총장은 1960년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장애인 시민사회 운동, 2004년 시작된 아세안인민포럼(ASEAN People’s Forum), 아시아태평양장애인연합(DPI Asia-Pacific) 모두의 역사가 아세안 장애 시민사회의 국제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며, 국제연대란 “개인, 대중, 시민사회 행위자, 기업, 국가, 국제기구 간의 단결 정신의 표현”이며, 시민사회 국제협력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결속과 신뢰를 촉진”을 꼽았다. 또한 “장애인 단체 활동가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 TCI 글로벌의 로비나 알람부야 대표는 우간다의 풀뿌리 인권단체 트라이엄프(TRIUMPH, The Robust Initiative for Promoting Human RIghts), 국제여성장애단체 WEI(Women Enabled International)와 협력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우간다의 심리사회적 장애여성의 문제를 전할 수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장애인과 통합적인 발전을 위해 각각의 영역이 아닌 하나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글라데시 장애인권 활동가 레잘 시디크는 아시아지역 국제 연대 강화를 위한 제안으로 “국제 연대 상황에서 모든 인권 관련 규약을 준수할 것”, “장애인단체 외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 “협의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붙임 1. 2024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자료집

• 한국어 자료집 (PDF) : https://tinyurl.com/5swf8vwr 

• 영어 자료집 (PDF) : https://tinyurl.com/467v9scf 

붙임 2. 2024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현장 사진 (아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