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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한국이 받아든 UN CRPD 최종견해 이행 방향, 권고한 위원들에게서 직접 듣는다

일 자

2022년 10월 21일 (금) 즉시배포

발 신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 정혜란 국제협력담당

(02-6954-7418 / thekdf2019@gmail.com)

분 량

총 8매(본문 3매, 붙임 5매)

 

한국이 받아든 UN CRPD 최종견해 이행 방향, 

권고한 위원들에게서 직접 듣는다

-KDF,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분석 및 점검 컨퍼런스 개최

일시: 2022년 10월 18일(금) 오후 2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받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 3차 병합 최종견해의 이행 방향을 권고안을 작성한 위원들에게서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한국의 최종견해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의 장애 인권 현안과 이를 최종견해에 반영하기 위한 각국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 내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  한국장애포럼(KDF, 상임대표 윤종술)은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리는 2차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 인권 증진’을 주제로 진행된다**.

*2021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주제: 기후위기, 코로나19, 국내외 불안정 심화 등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용혜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세계뇌병변장애인의날(WCPD)한국위원회(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이어지는 2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발표한 제 2, 3차 최종견해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한국의 장애인 정책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특히, 2부에는 한국 심의 담당관으로 최종견해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게렐 돈도브도르지 위원이 직접 참석하고, 공동 심의 담당관인 거트루트 페포아메 위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최종견해 권고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예정이다.

☐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는 “올해는 지난 2014년 1차 최종견해가 나온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최종견해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최종견해에 한국에서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잘 담아내고, 현실과 협약 간의 차이를 좁혀가기 위한 권고를 끌어내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역동적 활동이 빛난 한해였다”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는 국내외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인 만큼, 이번 컨퍼런스가 최종견해를 한국 장애인 정책 점검 기준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컨퍼런스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이 모두 가능하다.

* 참가 신청: https://apply.do/A3Ex 

*붙임 1. 2022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개요

*붙임 2. 2022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웹포스터(국, 영문 각 1종)

 

 

붙임1.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개요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일시: 2022년 10월 28일 오후 2시

개최 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국내 발제자: 현장 참여/해외 발제자 및 일반 참여자: 온라인 참여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주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주관: 한국장애포럼 /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용혜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세계뇌병변장애인의날(WCPD)한국위원회(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배경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효과적 도구로, 많은 국가에서 장애인권활동가들이 협약에 부합하는 국내법 제/개정 촉구 및/또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메커니즘 참여 등 국내 장애인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권리협약을 활용하고 있음. 장애인단체의 협약 메커니즘 참여는 그 자체로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에 담긴 장애인의 권리이기에 중요함.

·   특히,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세션이 진행된 바 있음. 본 세션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아태지역 10개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고, 각 국가별 최종견해 역시 발표되었음. 이에, 한국장애포럼은 아태지역 내 주요 국가별 장애인권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장애인권 증진을 위해 협약 심의 메커니즘에 참여한 시민사회의 역할 및 향후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한국 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2,3차 최종견해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CRPD에 부합하는 한국 장애인 정책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행사 일정

시간

주제

발제자

14:00-14:10

환영사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축사

내빈

1부 시민사회의 UN CRPD 정부 심의 대응 경험과 과제(좌장:김미연 UN CRPD 부위원장)

14:10-14:25

국가별 주요 장애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본 심의 대응 활동 및 향후 과제

-국가별 주요 이슈

-이슈 관련 심의 대응 활동

-최종견해 평가 및 정부 이행 촉구 전략

한국(최한별 / 한국장애포럼)

14:25-

14:40

일본(최영번 / 일본DPI)

14:40-

14:55

방글라데시(레잘 시디크, 우마 하프사 모니 / CRPD-플랫폼 방글라데시)

14:55-

15:10

인도네시아(레비타 알비 /말라니 로틴술루, 인도네시아 장애여성연합)

15:10-

15:20

공동성명서 낭독

발제자 전원

2부 UN CRPD 한국 2,3차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 방향(좌장: 김동호 UNCRPD NGO연대 위원장)

시간

주제

발제자

15:30-

15:45

한국 최종견해 작성 배경 및 이행 지침

(제 1조-15조)

게렐 돈도브도르지 UN CRPD위원

15:45-

16:00

한국 최종견해 작성 배경 및 이행 지침

(제16조-33조)

거트루드 페포아메 UN CRPD 위원

16:00-

16:10

평등과 비차별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

16:10-

16:20

사회참여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16:20-

16:30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권리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16:30-

16:40

소수 장애인 이슈

이수연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16:40-16:50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 계획

보건복지부

16:50-

17:20

Q&A

전체 

17:20-17:30

환송사 및 폐회

박김영희 한국장애포럼 공동대표

문의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전화: 02)6954-7418 / 이메일: thekdf2019@gmail.com)

 

붙임 2.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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