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연대 기자회견
세계 시민사회 “한국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하라”
- 한국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 진행
- 뉴질랜드, 볼리비아, 스위스 등 해외 47개 개인 및 단체 연대
☐ 한국장애포럼(KDF, 상임대표 윤종술)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등 11개 국내 장애인단체가 5월 11일 한국의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고 전세계 시민사회의 지지를 알리는 국제연대 기자회견을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다.
* 공동주최: (사)한국장애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권리중심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한국장애포럼은 한국 장애계 투쟁 현황을 스케치한 영상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5월 2일부터 10일까지 약 열흘간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해외 장애계의 연명을 받았다. 이를 통해 총 24개 국가의 47개 단체 및 개인이 요구안에 연명하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을 규탄하고 한국의 장애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명국가: 감비아, 과테발라, 그리스, 나이지리아, 네팔, 뉴질랜드, 덴마크, 미국, 방글라데시,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스위스, 영국,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크로아티아, 태국, 파키스탄, 포르투갈, 프랑스, 피지 등
☐ 또한 영국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장애인들(DPAC), 볼리비아 장애인권단체, 국제전략센터,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가 연대발언을 통해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 연대발언에서 DPAC의 앤디그린 활동가는 “한국 장애계의 두려움 없고 지치지 않는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며 어깨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 장애계에 힘있는 지지를 보냈다.
- 볼리비아의 로즈 메리 구아리따 대표는 “볼리비아는 2016년 투쟁을 통해 장애인 연금을 쟁취했다. 우리의 목소리는 이렇게 해야지만 들린다. 조용해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더욱 힘차게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 유럽지역 탈시설운동을 이끌고 있는 ENIL의 제이미 볼링 공동대표는 특히 시설의 인권침해적 구조를 강조하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국제규점에 따라 모든 시설이 폐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 성명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규범에 근거해 장애인의 권리 요구 시위에 대한 일부 정치인의 차별과 혐오를 규탄하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등 장애인의 주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예산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이에 반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2.2%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최하위권에 그친다. 이에 장애인들은 열악한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알리고 장애인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캠페인, 삭발투쟁, 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은 “해외 장애단체의 지지와 연대는 한국 장애인들의 요구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정당한 요구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대가 국경과 문화, 언어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장애계는 앞으로도 국제적 연대를 넓게 확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투쟁발언을 통해 “오늘 함께 연대한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의 메시지는 혐오보다 연대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장애인의 권리예산이 보장되는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 다시 보기: https://youtu.be/I587W76KkF4
*성명서(국문) 보기: https://url.kr/14q2s8
*성명서(영문) 보기: https://url.kr/842qc3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