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탈시설 정책 스터디 모임에서 새롭게 변역한 탈시설 지표 2종을 소개합니다.
탈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구체적인 실천 기준과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와 유럽기본권청(FRA)가 각각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19조를 기반으로 작성한 두 가지 지표는 협약국과 회원국이 탈시설 권리를 실천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탈시설 권리의 실천과 평가 과정에도 좋은 참고가 되길 기대합니다 :)
1.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점검 지표안-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gxNHhO6M9LcHTJ0uhGSD7nKIxKnzalWIgC7f0Xy9XE/edit?usp=sharing
2. UN CRPD 제19조에 대한 지표-유럽기본권청(FRA):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z3cYp4tlwLbqK-OKkqEEMDsihdRe-wdLJMR8p0Vm8Q/edit?usp=sh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