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 회원단체들이 공동작성하여 한국 정부의 UN CRPD 제 2,3차 심의를 위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작성 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여성공감
*감수: 장애인법연구회, 국제장애연맹(IDA)
유엔장애인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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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국문 번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CRPD/C/27/3 2022년 9월 9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 본 국문번역본은 한국장애포럼(KDF),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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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2, 3차 최종견해(국문 번역본)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2022. 9. 9. Ⅰ. 서론 1. 위원회는 2022년 8월 24일, 25일 개최된 제598차 및 제599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2022년 9월 5일 개최된 제614차 회의에서 이 최종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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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 민간보고서_UN CRPD_한국 2,3차 심의 제출
한국장애포럼 회원단체들이 공동작성하여 한국 정부의 UN CRPD 제 2,3차 심의를 위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작성 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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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_CRPD_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추가보완본_2022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부보고서 추가보완본 (국, 영문 각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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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_CRPD_2·3차 병합 국가보고서_2019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서 문 1.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 11일에 「장애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9년 1월 10일 이를 국내 발효시켰으며,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1년 6월 22일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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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RPD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A.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본 협약의 당사국은, (a) 전 세계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로서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 가치, 그리고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며,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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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장애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인권 모니터링 메카니즘의 효과적 사용 2010. 5 국제장애연맹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cance 1.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고절차 보고절차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의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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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 민간보고서
(2017년 8월) SUMMARY 이 민간보고서는 한국장애포럼(Korea Disability Forum: KDF; 이하 KDF라 한다)가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이다. KDF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총 66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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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_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장애인 권리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최종 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