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CRPD/C/27/3 2022년 9월 9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 본 국문번역본은 한국장애포럼(KDF),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2022. 9. 9. Ⅰ. 서론 1. 위원회는 2022년 8월 24일, 25일 개최된 제598차 및 제599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2022년 9월 5일 개최된 제614차 회의에서 이 최종견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서 문 1.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 11일에 「장애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9년 1월 10일 이를 국내 발효시켰으며,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1년 6월 22일 협...
가이드라인 장애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인권 모니터링 메카니즘의 효과적 사용 2010. 5 국제장애연맹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cance 1.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고절차 보고절차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의거하여...
(2017년 8월) SUMMARY 이 민간보고서는 한국장애포럼(Korea Disability Forum: KDF; 이하 KDF라 한다)가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이다. KDF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총 66건의 ...
장애인 권리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최종 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