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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차원의 인천전략 이행 설문평가, 전체 공개하기로

 

 

아태장애포럼(APDF, 대표 변경택)과 아태장애인재활협회(RIAP, 의장 이예자) 대표 및 국내외 회원단체 관계자들이 3월 1일부터 2일까지 UNESCAP에서 열린 ‘제4차 인천전략워킹그룹회의’에 참석했다.

2014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정기회의를 개최해온 워킹그룹회의는 각각 15명의 정부대표와 시민사회단체(CSO)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는15명의 CSO 대표 중 11명이 참여했다.

그 중 한국 측 CSO 대표는 모두 4명으로 APDF의 변경택 대표(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회장), RIAP의 이예자 대표(한국장애인재활협회 국제개발협력위원장), 아태장애당사자단체연합(AP-DPO United) 김대성 회장, 정신장애인네트워크(WNUSP)의 권오용 변호사가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제3차 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와 각 워킹그룹들의 이행사항발표, ‘인천전략 중간평가를 위한 정부간고위급회의(11월 27일~12월 1일)에 제안할 다양한 이슈 등이 논의됐다.

APDF와 RIAP 등 한국 CSO 대표들은 최근에 제출된 각 국 정부와 CSO 차원의 중간평가 관련 모든 설문결과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62개 지표 중 정부와 CSO의 평가가 다를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항목에 대한 정의와 사실관계를 밝혀야 남은 5년의 과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뿐 만 아니라 유엔에스캅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각 국 정부에 권고조치를 할 것과 이를 올해 정부간고위급회의 결과문서로 채택할 것을 피력했다.

사실 두 개의 국제장애조직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하반기부터 사전 CSO 공동성명서 초안을 마련, 온라인 의견수렴과 현장에서 설득을 통해 마침내 본 회의에서 설문평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과문서를 채택했다.

이는 본 회의에 참석한 12명의 CSO 대표 중 9명과 인도, 부탄 등 정부대표의지지가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본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한 한국장애포럼(KDF) 회원단체 관계자들의 통역 및 현장 지원도 한 몫 했다.

한편, 지난 3차 회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항공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경험사례발표가 있었다.

회의 둘째 날에는 항공안전에 대한 국제표준과 권고사항 채택 등을 통해 세계항공정책을 관장하는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수화물안전파트의 캐서린 루니 수석담당관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장애인 항공이용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승객들의 안전한 이용권리와 장애인의 접근성권리가 충돌한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아태시각장애인연합(WBU)과 시청각장애인연합(WBDB) 대표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워킹그룹 차원에서 정식으로 제안키로 했다.

아울러, 11월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할 결과문서에 대한 준비과정과 2018년부터 하반기 5년 동안 새롭게 구성될 워킹그룹의 효과적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모든 회의일정을 마쳤다.

 

 

출처 :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1703061520188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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