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초의 것’들 모음

[2014년 결산⑥] 올해 있었던 수많은 '첫 발걸음'들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2014년이 간다. 오늘 뜨는 해가 내일 아침에도 뜨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오늘과 내일일 수도 있는데 2014년에서 2015년으로 해가 바뀐다니 오늘과 내일이 새삼 새롭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 비마이너는 올해 발아한 ‘첫 것’들을 그러모았다. 키워드별로 알아보자.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보낸 '첫 성적표' 점수는?

 

 

한국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로부터 ‘첫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 비준한 뒤, 위원회로부터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았다. 그리고 10월, 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국내 장애인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원회는 한국의 장애등급제가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했고 사실상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했으며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지역 서비스 확충 등을 권고했다.

 

앞으로 정부는 2019년 1월 11일까지 정기보고서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하여 유엔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 남은 시간, 정부는 국내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2019년도엔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the source of news: 비마이너 2014.12.31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7798&thread=04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