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함께 구성한 ‘해외 탈시설 정책 스터디모임’의 첫 번역물,
‘유럽 시설-지역사회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한국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이 8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탈시설 로드맵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권리와 선택권 보장이라는 유엔CRPD의 탈시설 원칙에 부합할지, 아니면 탈시설 껍데기만 두른 기만적 시설 유지 방안일지 로드맵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쏠리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탈시설을 시작해 많은 시행착오와 뜨거운 논의를 거쳐온 국가들에서는 탈시설 정책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요? 이들 국가의 정책과 지침을 통해 이제 첫 발을 뗀 한국 탈시설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확인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한국장애포럼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해외 탈시설 정책 스터디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첫 활동으로, 스터디모임은 유럽에서 2012년 내놓은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번역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의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에 대한 탈시설 정책 도입에 필요한 제도를 두루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탈시설 정책의 당위부터 현황 평가, 실행계획 수립, 지역사회 서비스 구축, 자원 배치 및 활용 방안, 탈시설 과정에서의 고려점,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리고 인력 개발에 이르기까지 탈시설 정책 각 단계별 권고안들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전문 번역가가 아닌, 탈시설 정책에 관심있는 다양한 이들이 함께 모여 고군분투한 번역 결과물이다 보니 어색한 부분이나 오역이 있을 수 있어요. 원문 링크를 함께 달아두었으니,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갈 자리를 잃은 이들은 차별과 배제조차 비가시화된 시설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곁의 소중한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그 날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지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해외 탈시설 정책 스터디모임’은 앞으로도 다양한 탈시설 관련 해외 자료들을 열심히 소개하겠습니다. 2차 스터디 모임도 곧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유럽 시설-지역사회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 국문 번역본 보러가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M-WAyFiYo_7-mQtkuBgWk4K3lf3LrMwwgtb5tSxEr4/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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