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 발의를 환영하며, 정부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한국장애포럼은 국회의 결의를 환영하며, 복지부와 외교부, 그리고 법무부에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채택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최초로 2015-2016 2년 연속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3회 연속 장애인권리위원을 배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협약 비준 후 13년이 지나도록 선택의정서 가입은 미루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활동에 앞장서온 만큼,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늦지않게 선택의정서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실질적 이행은 도외시한 채 대외적 활동으로 ‘장애인권 국가’라는 타이틀만 유지하려 한다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3년,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복지부, 외교부, 그리고 법무부는 서로의 책임으로 핑퐁만 하지 말고 조속히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2021년 3월 31일

한국장애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