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해외뉴스클리핑
1. 뉴질랜드 총리, 시설 내 학대 피해생존자들에게 공식 사과
지난 11월 11일,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은 1950년부터 2019년까지 뉴질랜드 정부 및 종교 기반의 돌봄 시설에서 약 20만 명의 수용자들이 학대를 당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학대의 피해자들 중에는 특히 마오리(Māori)족 사람들과 태평양 공동체 구성원들, 그리고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인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럭슨 총리는 국회에서 뉴질랜드 돌봄 시스템의 개혁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사과했습니다.
“저는 제 정부와 이전 정부들을 대신하여 모든 생존자들에게 이 사과를 전합니다.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에게 이 일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럭슨 총리의 공식 사과는 시설수용 생존자 2,300여명과의 면담을 포함하는 6년간의 국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본 조사를 통해 시설 내 강간, 강제 불임 시술, 강제 노동 등 심각한 학대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럭슨 총리는 피해 생존자를 위한 새로운 배상안을 2025년 초까지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그때까지 기존 배상 시스템에 더하여 3,200만 뉴질랜드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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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https://www.bbc.com/news/articles/c5ympvmryrmo?fbclid=IwY2xjawGgpaNleHRuA2FlbQIxMQABHVN11PX9B3Xc9anwwhXzEjbVsUIMqOy8k8ZMLLBOR5d_3kEKdRRUm4sGnQ_aem_-eLsqMrHC89QOvkE-7xOLw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nov/12/new-zealand-apology-chrisopher-luxon-abuse-in-religious-care-institutions (사과 영상 포함) |
2. 아일랜드, “탈시설 정책 추진 속도 '정체' 중에 있다”
지난 11월 26일, 아일랜드 보건정보품질관리청(Health Information and Quality Authority, 이하 “Hiqa”)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약 10년간 추진해온 아일랜드의 탈시설 정책 추진 속도가 "정체" 상태에 빠졌으며, 이것이 시설수용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지난 10년간 탈시설 정책을 통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주거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대한 도전 과제"가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시설 관련 입법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으며, 예를 들어 주거 서비스 제공자가 긴급 상황에서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아일랜드가 201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거 서비스 제공자들이 겪고 있는 서비스 제공 과정의 어려움, 가령 직원 채용과 유지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편, Hiqa는 시설 수용자들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주택으로 옮기는 이른바 비집중화(decongregation) 과정이 최근 몇 년간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당시 집단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이 약 4,000명으로 집계된 반면, 가장 최근인 2022년 집계된 수치는 2,256명(212개 시설)으로, 2011년 탈시설/비집중화 전략 발표 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그 수가 절반 이하로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0명 이상의 거주인을 수용하던 집중화된 시설(congregated settings)을 소규모의 시설로 분할하여 오히려 시설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2022년 201곳이였던 시설이 2023년 212곳으로 증가). Hiqa는 이러한 변화의 ‘정체된’ 속도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며, 특히 주택 위기로 인한 이용 가능한 거주 옵션의 제한, 거주자에게 맞는 건물과 지원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의 부족, 당사자에게 필요한 복합적인 돌봄서비스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부담, 시설폐쇄에 대한 시설운영자, 장애당사자, 가족들의 저항 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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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https://www.irishtimes.com/health/2024/11/26/moving-people-with-disabilities-to-community-based-premises-stalled-says-hiq/ https://hiqa.ie/hiqa-news-updates/hiqa-launches-10-year-review-regulating-disability-centres - 관련 보고서
https://www.hiqa.ie/sites/default/files/2024-11/DCD-10-year-overview-report.pdf |
3. (후속) 아르메니아 행정법원, 알고리즘 기반 장애평가의 ‘환경적 요인’ 배제는 위법
아르메니아 행정법원이 국가가 알고리즘을 통해 수행한 장애 평가에서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장애를 단순히 개인의 건강 상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장벽이 참여와 포용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며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르메니아 노동사회부의 "접근 불가능한 환경이 장애 통계를 부풀릴 수 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그러한 주장이 환경적 장벽을 무시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 평가에 있어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아르메니아의 첫 사례로, 장애를 인권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애 평가에 사용된 알고리즘의 계산 공식 비공개가 위법하거나 차별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반면, 해당 알고리즘만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의 문제를 원고가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 이내에 피고인 아르메니아 노동사회부와 원고가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재판은 아르메니아의 NGO ‘장애권리어젠다’(DRA)가 아르메니아 노동사회부 장관을 상대로 알고리즘 기반 장애 판정 시스템의 차별적 요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촉발되었습니다. 2023년 도입된 이 시스템은 기능성 평가 데이터를 활용해 장애를 판정하지만, 알고리즘의 계산 공식과 법적 근거가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어 투명성 문제와 장애를 지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원고는 또한 환경적 요인을 배제한 시스템이 장애인권리법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아르메니아 최초의 민중소송으로써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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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링크 (DRA 포스트) https://www.linkedin.com/company/disability-rights-agenda-ngo/posts/?feedView=all
- 지난 뉴스클리핑 링크 (9월) https://thekdf.org/what_we_do/1879 |
4. (후속) 미국,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지원하는 ‘CARES법’ 상원 통과
지난 11월 21일, 미국 내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2024년 자폐 협력, 책임, 연구,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법”(‘CARES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였습니다. 미 연방 차원의 자폐스펙트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갱신 및 확대하는 CARES법안은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증가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해당 법안은 향후 5년 동안 보건자원서비스국(HRS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산하 주요 프로그램에 약 19억 5천만 달러(약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 데이터 및 교육을 통해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효과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안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매년 늘리기 위하여 예산 승인 수준을 업데이트하고, 자폐 및 노화, 연구의 포용성, 발달 행동 소아과 의사 인력, 당사자의 정신 건강, 특히 언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당사자를 위한 의사소통 지원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8가지 새로운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제 최종 통과를 위해 하원으로 회부된 뒤,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위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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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링크 (DRA 포스트) https://www.linkedin.com/company/disability-rights-agenda-ngo/posts/?feedView=all
- 지난 뉴스클리핑 링크 (9월) https://thekdf.org/what_we_do/1879 |
5. 티나 민코비츠, 2024 케틸 냐아 솔베르그 인권상 수상
케틸 냐아 솔베르그 인권상(Ketil Njaa Solberg Human Rights Award)은 심리사회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인권 보호와 강압적 정신의료관행에 맞선 투쟁 활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지난 9월 최종 선정된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는 티나 민코비츠(Tina Minkowitz)였습니다. 티나 민코비츠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초안 작성과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강제 정신과 치료의 폐지와 장애인의 법적 능력 보장을 위한 주요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그녀는 CRPD 채택 이후에도 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최근에는정신과적 시설화와 강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문서인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티나 민코비츠는 세계 정신의학 사용자 및 생존자 네트워크(World Network of Users and Survivors of Psychiatry) 대표로 활동하며, 정신적 학대와 강압적 관행에 대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그녀는 강제 정신과 치료를 고문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포함시키는 데 기여하며, 유엔 차원의 강압적 관행 금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인권 변호사로서 차별 금지, 법적 능력, 회복적 정의, 배상, 탈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주장을 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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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https://www.stiftelsenredo.no/the-winner-of-ketil-njaa-solbergs-human-rights-award-2024-is-tina-minkowitz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