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해외뉴스클리핑
1. “소규모 그룹홈 포함한 모든 유형의 시설 = 고문방지협약 위반”
: 국내외 NGO, 고문방지위원회에 독립 연합보고서 제출
지난 6월 10일, 국내 NGO들은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이행에 관한 제6차 대한민국 심의에 관한 정보 제출을 위하여 고문방지위원회 NGO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제6차 심의 절차 초기에 설정된 보고 전 질의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및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해서도 별도의 독립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중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문제에 대한 독립 공동보고서 집필에는 국내 NGO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장애인 탈시설 권리에 관한 선도적인 권익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발러더티재단(Validity Foundation)도 참여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특히 현재 한국의 탈시설 정책에서 옹호되는 소규모 그룹홈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시설화가 곧 ‘고문’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독립 공동보고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의무의 이행과 이들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권고를 담았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7월 10일에서 11일까지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시설수용 생존자를 비롯한 과거사 피해 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은 7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제네바 현지에서 NGO 브리핑 참여, 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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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 공동보고서 열람 링크 https://www.minbyun.or.kr/?p=58729&cat=6&paged=0 - 유엔고문방지협약(CAT) 제6차 대한민국 심의 관련 열람 링크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2750&Lang=en |
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신규 위원 9명 선출
지난 6월 11일, 뉴욕에서 열린 제1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9명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이들은 2026년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기존 위원 9명과 더불어 총 18명으로 구성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 2025~2026년에 활동하게 될 위원 총 18명 중 10명이 여성으로, 2017~2018년 당시 18명의 위원 중 여성이 단 한 명뿐이었던 상황과 비교됩니다. 국제장애연맹(IDA)에 따르면 이는 위원회 구성의 젠더 균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여러 장애단체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장애 다양성 측면에서, 청각장애를 지닌 일본인 타몬 히로시 씨가 이번에 새로 선출된 점도 주목됩니다. 이전 위원회에는 청각장애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시청각중복 장애인의 대표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동유럽과 남아시아 출신의 위원이 부재한 점도 지리적 대표성의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선출된 인마쿨라다 플라첸시아 포레로 당선인은 1개 국가의 대표로서가 아닌, 최초로 유럽 27개국의 지역통합기구인 유럽연합(EU)의 대표로서 선출되었습니다. 헝가리, 불가리아 등 유럽 각국의 그룹홈을 비롯한 많은 수용시설이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유럽 시민사회의 지적과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2023)가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마쿨라다 당선인의 역할과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번 선거에 따라 갱신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1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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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위원 9명 (임기 4년 중 남은 임기 2년: 2025~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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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나드 살라 알 아제(Muhannad Salah Al-Azzeh, 남성, 요르단) 레합 무함마드 보레슬리(Rehab Mohammed Boresli, 여성, 쿠웨이트) 아말리아 가미오 리오스(Amalia Gamio Rios, 여성, 멕시코) 러번 제이콥스(Laverne Jacobs, 여성, 캐나다) 로즈메리 케이예스(Rosemary Kayess, 여성, 호주) 김미연(여성, 대한민국) 알프레드 쿠아디오 쿠아시(Alfred Kouadio Kouassi, 남성, 코트디부아르) 거트루드 오포리와 페포아메(Gertrude Oforiwa Fefoame, 여성, 가나) 마르쿠스 쉐퍼(Markus Schefer, 남성, 스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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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위원 9명 (임기 4년: 2025년~20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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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4명) 플로이드 모리스(Floyd Morris, 남성, 자메이카) 게렐 돈도브드로이(Gerel Dondovdorj, 여성, 몽골) 압델마지드 막니(Abdelmajid Makni, 남성, 모로코) 마라 가브릴리(Mara Gabrilli, 여성, 브라질) (2019-2022년 CRPD 위원)
초임(5명) 마기노 코르포란 로렌소(Magino Corporán Lorenzo, 남성, 도미니카 공화국) 인마쿨라다 플라첸시아 포레로(Inmaculada Placencia Porrero, 여성, 유럽연합) 타몬 히로시(Hiroshi Tamon, 남성, 일본) 크리스토퍼 은와노로(Christopher Nwanoro, 남성, 나이지리아) 나탈리아 구알라 베티아테(Natalia Guala Beathyate, 여성, 우루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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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https://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blog/outcome-crpd-elections-cosp17-gender-balance-upheld-deaf-candidate-welcomed-equitable https://english.kyodonews.net/news/2024/06/485515e4deb2-deaf-japanese-lawyer-elected-to-un-panel-on-rights-of-disabled.html#google_vignette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un-new-york/elected-inmaculada-placencia-porrero-eu-candidate-committee-rights-persons-disabilities_en?s=63 |
3.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2024년 1월 의사결정지원제도 보장 입법 발효
: 제1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사이드 이벤트 통해 입법의 성과와 의의 공유
지난 6월 12일, 캐나다 뉴브런즈윅주(New Brunswick)가 새로 입법한 ‘의사결정지원 및 대표에 관한 법률’(Supported Decision-Making and Representation Act, 아래 ‘의사결정지원법’)의 성과를 소개하는 웨비나가 제1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의 사이드이벤트 중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법적 능력’(Legal Capacity Without Border)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는, 캐나다 브런즈윅주에서 2022년 12월 통과되었고 2024년 1월부터 발효된 의사결정지원법의 성과와 그 국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동등한 법적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성년후견제를 폐지하고 ‘의사결정지원제도’(supported decision-making)를 도입한 획기적인 입법례 중 하나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법은 그 목적을 “사람이 자신의 삶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가능한 한 최대한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으며, 19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이 필요한 조력과 지원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는 뉴브런즈윅주의 해당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장애인 단체 ‘인클루전 캐나다’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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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의 의사결정지원법 원문 링크 https://laws.gnb.ca/en/document/cs/2022,%20c.60 - 의사결정지원법 관련 기사(2022년) 링크 https://globalnews.ca/news/9357843/nb-supported-decision-making-and-representat - 제1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사이드이벤트 관련 링크(영문) https://teamup.com/ks8u77ge1u4m2sjp4i |
4. 심리사회적 장애인 피의자의 사법접근권에 관한 컨퍼런스
지난 6월 17일, ‘사법접근권: 형사사건에 대한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및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라는 제목의 컨퍼런스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유럽연합 8개국의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지닌 형사피고인의 사법접근권에 관한 공동연구인 ENABLE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마무리 행사로, 주관 단체인 플레나 인클루전(Plean Inclusion)을 비롯한 8개 유럽 장애인권옹호단체 및 국제법률가위원회-유럽기관(ICJ-EI)의 참여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컨퍼런스는 형사사법절차 경험이 있는 장애인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경험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ENABLE 연구 과정에서 확인된 형사사법절차상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에게 필요한 절차적 조정(accommodations)을 확인하는 시간, 이러한 절차적 조정 제공을 위한 가능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ENABLE 프로젝트 참여 기관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올 하반기 내에 최종보고서 및 장애인 사법접근권에 관한 판사용 재판절차 지침을 담은 실무편람(Benchbook)을 개발·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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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퍼런스 다시보기 링크 https://www.plenainclusion.org/agenda/archivo/jornada-europea-online-y-presencial-de-acceso-a-la-justicia/#english - 관련 링크(각 국가 보고서) https://validity.ngo/projects-2/enabling-inclusion-and-access-to-justice-for-defendants-with-intellectual-and-psychosocial-disabilities/national-briefing-papers/ |
5. 유럽인권재판소, 몰도바 교도소 내 정신장애인 처우에 관한 획기적 판결
: 수감자에게 적절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
지난 6월 11일, 유럽인권재판소는 몰도바 교도소에 수감된 정신장애인의 처우에 관련한 사건(Niițu v. Republica Moldova)에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몰도바 교도소에 수감된 바실리 니투(Vasilii Niițu) 씨는 불안정한 정신·정서 상태와 충동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나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근거로 수년간 교도소 직원들에 의한 무력 사용과 신체구속(restraints)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몰도바 당국이 적절한 심리 및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교도소 직원의 무력 사용(수갑 사용, 학대, 독방 조치 등)이 니투 씨의 건강 악화에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몰도바 당국이 니투 씨에게 적절한 심리적·정신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 유럽인권협약 제3조(고문의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몰도바 당국에게 니투 씨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moral damages)을 명령했습니다. 니투 씨의 법률대리인인 바딤 비에루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수감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고 교도소 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몰도바공화국은 수감 조건을 개선하고 수감자 처우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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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열람 링크 https://hudoc.echr.coe.int/eng#{%22itemid%22:[%22001-23412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