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진실정의특보가 한국 방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이하 ‘유엔 진실정의 특보’)가 2022년 6월 8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한국을 방문해 공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장애포럼 역시 시설의 역사를 소개하고, 시설 수용 피해생존자들과 특별보고관의 만남을 지원했습니다.
1차 조사결과에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한국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생했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기 동안 살인, 고문, 실종, 성폭력 및 착취, 인신매매,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및 인도법 위반이 자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 동안의 다수의 인권침해가 대규모·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십년 간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과거사 청산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충분했으며, 여전히 부족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단 하나의 비극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에게 시급한 과제로서 전면적인 진실 및 책임 규명, 포괄적 배상,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장애포럼은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에 참여하여 진실정의특보의 방한 및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과거 시설 수용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시설수용의 역사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 : (사)제주다크투어,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뿌리의집,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포럼, 함께사는세상
진실정의특보는 이번에 한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3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고서에는 과거사 피해자 단체들의 호소에 응답하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고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때까지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실태와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심의 대비 공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