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탈시설 정책 스터디 모임-유럽기본권청 시설에서 지역사회 삶으로 1부, 3부 국문 번역본

해외 탈시설 정책 스터디 모임에서 세 번째로 소개할 번역물은 유럽연합(EU) 산하기관인 유럽기본권청(FRA)에서 발간한 '시설에서 지역사회 삶으로(From institutions to community living)' 시리즈입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명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따라, EU 각 회원국에서는 시설화 지원에서 지역사회기반 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총 3부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을 현실로 만드는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 1부와 2부에서는 탈시설 이행을 위한 EU와 회원국의 정책 공약을 강조하고, 이행 및 예산 구조를 살핍니다. 3부에서는 지표를 통해 회원국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어느 정도 구현했는지 그 결과를 평가합니다. 

 

국내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스터디에서는 1부와 3부 번역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3부 결과 평가에서는 용어차이로 인한 회원국 간의 데이터 비교의 어려움, 시설거주장애인의 데이터 부족 등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정책결정에 데이터라는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만큼 더 나은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탈시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탈시설 이후 장애인이 얼마나 잘사는지’가 아닌 ‘적절한 지원이나 인프라가 제공되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보고서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스터디 번역물로는 ‘CRDP 19조 이행을 위한 인권지표’, ‘뉴질랜드 킴벌리센터 시설 폐쇄 후 연구보고서’ 그리고 이번달 새롭게 공개된 ‘UN CRPD 탈시설가이드 초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니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럽기본권청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1부 '탈시설 정책 이행과 체계' 국문 번역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y1iRiR0py06YVPQLAfnvtVwoWNOhzIJ89iMdxyXlZA/edit?usp=sharing

 

*PDF 버전:

https://drive.google.com/file/d/1sosnf6Iu2Si94PVtjXMIcDWigKAMAE5G/view?usp=sharing

 

유럽기본권청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3부 '장애인 자립생활의 결과' 국문 번역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9jH2wUyqtGD9N_YTqlIk5pFqLNf09tSJg-Awv4VkOc/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