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해외 탈시설 정책 스터디모임’ 2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기 스터디의 첫 번째 번역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헝가리 직권조사 결과보고서(아래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지난 8월 2일 정부는 국내 '탈시설 로드맵'을 공개했지만, '탈시설' 용어를 배제하고 탈시설 인원을 제한하는 등 우려하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시설폐쇄가 아닌 거주시설 개편(시설 소규모화)에 초점을 둔 로드맵 방향에 국내외 장애계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EU 회원국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헝가리에서는 지난 2017년, 우리와 유사한 문제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에는 직권조사 신청 경위부터 사실관계, 결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전반이 담겨있는데요. 특히 헝가리에서는 복지 관련 법률이 담긴 「사회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촘촘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국내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았던 만큼, 이번 번역물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전문 번역가가 아닌, 탈시설 정책에 관심있는 다양한 이들이 함께 모여 고군분투한 번역 결과물이다 보니 어색한 부분이나 오역이 있을 수 있어요. 원문 링크를 함께 달아두었으니,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갈 자리를 잃은 이들은 차별과 배제조차 비가시화된 시설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곁의 소중한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그 날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지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해외 탈시설 정책 스터디모임’은 앞으로도 다양한 탈시설 관련 해외 자료들을 열심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기 스터디 번역물들과 3기 스터디 모집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헝가리 직권조사 결과보고서 국문 번역본 보러가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PBsPfn4X6_KTNtfy5RHavqF918tFUwMadY5fH1xDT0/edit?usp=sharing
** PDF 파일: https://drive.google.com/file/d/1Y6n2n1zFQuFJBL8P6oEMSkC7cjZiiELi/view?usp=sh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