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 장애계 “한국정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 구축” 촉구

보도자료

 

 

전 미 국무부 장애인권특별보좌관 주디 휴먼을 포함해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 발리더티 등 해외 주요 장애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 마련ㅇ을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KDF, 상임대표 윤종술)은 8월 2일 한국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7월 2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 정책  촉구’ 긴급 성명을 해외 장애계에 회람했다.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발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 등 유럽의 탈시설 의제를 활발히 끌어가고 있는 단체들 뿐만 아니라 태평양장애포럼(PDF), 필리핀뇌병변장애인협회 등 아태지역 장애계에서도 성명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장애인권특별보좌관이자 미국장애인법(ADA) 제정 투쟁의 선봉에 섰던 주디 휴먼 역시 연명의 뜻을 밝혔다.

 

이번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장애포럼은 △탈시설을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할 것 △시설 소규모화, 시설 개선 등 기만적 시설 유지 방안을 탈시설 로드맵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탈시설’을 법률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탈시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은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행 기준에 대한 합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한국사회에서 탈시설 개념이 오용되거나 탈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며 “이에 국내 장애인단체들이 이룸센터 앞 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농성장 앞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진짜' 탈시설 정책 구축을 촉구하는 투쟁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긴급 성명의 취지를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성명 연명 기한이 촉박한데다 주말까지 포함되어 있어 많은 단체들이 연명하진 못했지만, 유럽, 아태, 북미에서 탈시설-자립생활 투쟁에 앞장서온 주요 단체 및 개인들이 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정책은 더이상 한국만의 문제일 수 없다. 인권 국가로서 달라진 위상에 걸맞을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이 반드시 발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 https://nuly.do/niiL

 

*긴급 성명 원문: https://nuly.do/oW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