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UN CRPD 당사국회의 성명_코로나19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14차 UN CRPD 당사국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당사국회의에서는 팬데믹 동안 드러난 장애인 통합교육/교육접근성의 과제를 아젠다로 다루었습니다. 이에 한국장애포럼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성인 장애인의 학습권'에 관한 성명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KDF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의 노력에 기여하겠습니다!

 

 

 

<성명: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 KDF)은 18개 한국장애인단체로 구성된 단체이며, 회원단체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성인장애인의 교육권 침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더 나은 회복을 위해, 우리는 CRPD 당사국회의에서 성인 장애인의 교육권 문제가 진지하게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대학생의 교육 불평등 심화되었지만, 복지지원은 매우 열악

 

한국에서 장애대학생의 대학진학 비율은 2020년 16.6%로 전체 대학진학률 72.5%에 비해서 장애학생의 대학진학은 매우 부족하다. 또한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수준도 매우 낮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39개교로 9.2%에 그쳤고 ‘우수’ 등급은 93개교로 22%, ‘개선요망’인 곳은 114개교(27%)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지원되었던 것은 장애학생도우미(대필, 타이핑 등 학습지원, 이동지원, 생활지원 서비스 지원)와 학습보조기기 지원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수업을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면서 장애대학생은 원격수업에서 소외되었다. 한국 법률에서 장애학생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맡겨짐에 따라 각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장애대학생의 지원의 정도에 편차가 발생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책없는 휴교조치로 인해 장애성인학습자는‘사회적 격리’ 속에서 소외와 배제를 경험

 

교육 접근성 한계로 인해, 한국에는 학령기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 비율이 매우 높다. 중학교 졸업이하가 54.4%(2017 장애인실태조사)로, 이는 전체 국민 중 같은 집단(12%)에 비해 4.5배나 높다. 또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62.7%(201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달하고 이는 전체인구 36%에 비해서 1.7배나 높은 수치이다. 

 

한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개인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장애성인학습자에 관한 지원은 기약 없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상을 살던 장애성인학습자들은 ‘사회적 격리’ 속에서 소외와 배제를 경험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책은 학령기 교육에만 집중되어 장애인 평생교육 대한 지침 및 지원대책은 매우 부족했다. 기본적인 방역물품을 구비하지 못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도 많았으며 비대면·온라인 수업을 지침이나 긴급돌봄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KDF의 회원조직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모든 CRPD 당사국들에 요구한다;

1. 장애 학생은 어디에나 있다. 성인 장애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접근성 보장을 통해 CRPD 9조(접근성)와 24조(교육권)를 보장하라

2. 교육은 완전한 사회통합의 주요 기반이다. 팬데믹 시기에도 사회통합이 중단되지 않도록, CRPD 10조, 11조 및 19조에 기반한 안전하고 중단없는 교육 환경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