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강제실종2024 유엔고문방지협약 제6차 한국 심의 관련 문서 모음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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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제6차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특히, "시설 수용"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와 권고가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 수용이 고문/학대/비인도적 대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위원회에 알려내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이 큰 몫을 했습니다. 

-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쟁점(질의)목록(국문)

- 한국 정부의 답변(국/영문)

- 시민사회 합동보고서(국/영문)

- 주제별 보고서 1: 과거사/시설수용 생존자 구제의 권리(국/영문)

- 주제별 보고서 2: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국/영문)

-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최종견해(국/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