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공개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초안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일반논평의 지침을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구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이 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협약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최종본 채택까지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 번역가가 아닌, 탈시설 정책에 관심있는 다양한 이들이 '해외 탈시설 정책 스터디 모임'을 꾸려 고군분투한 번역 결과물이다 보니 어색한 부분이나 오역이 있을 수 있어요. 원문 링크를 함께 달아두었으니,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UN CRPD 탈시설 가이드라인 국문 번역본:
https://docs.google.com/file/d/15OunFyco3RIjrL9fMb0aXxWFWAzL6IlB/edit?usp=docslist_api&filetype=ms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