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개최

보도자료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대한민국 정부 2, 3차 이행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가 1월 15일(수) 14시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 온라인 참여: 한국장애포럼(KDF) 유튜브 채널

   • 주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연대
     (한국장애포럼(KDF),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탈시설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한국피플퍼스트, 공익법단체 두루,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 김남희 의원, 서미화 의원, 이성윤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약자의눈 국회의원 연구단체 (추가 예정) 

2. 이번 보고회는 2023년 12월 열린 보고회에 이어 UNCRPD 이행지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는 두 번째 자리이다. 

3.  16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가단체로 구성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연대(UNCRPD지표연대)>는 한국 정부의 UNCRPD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촉구하기 위해 2022년 12월 발족,  2023년 공동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기초선조사를 실시했다. 

4. UNCRPD지표연대의 활동은 UNCRPD 제33조 국내 이행 및 모니터링 권고에 따라 모니터링 참여과정에 시민사회단체와 특히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 보고회에서는 지표개발연대 단장을 맡은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와 지표개발연대단체가 참여해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며, 조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진창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도 참여한다.

6.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개발된 지표에 기반한 모니터링 활동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지표 모니터링 연대> 발족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7. UNCRPD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됐다. 협약 본문 제35조에 의거,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가입 이후 2년 이내에 협약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지난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UNCRPD 한국정부 2, 3차 보고서심의를 진행하고 UN CRPD 조항별 한국정부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UN CRPD 1차 한국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사한 권고들이 2, 3차 최종견해에도 담기면서, 한국 정부가 UN CRPD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 더욱이 한국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황 차기 점검은 4, 5, 6차 병합으로 2031년 이후 심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차후 심의까지 지속적 점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10. 김기룡 연대단장은 “2024년도에 진행한 2차년도 모니터링은 기초선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률 증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년간의 성과와 더불어 중, 단기적 입법 및 정책 수립 목표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국회 및 정부부처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웹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