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 발의를 환영하며,
정부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31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74명의 동의로 발의되었다.
한국장애포럼은 국회의 결의를 환영하며, 복지부와 외교부, 그리고 법무부에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채택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최초로 2015-2016 2년 연속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3회 연속 장애인권리위원을 배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협약 비준 후 13년이 지나도록 선택의정서 가입은 미루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활동에 앞장서온 만큼,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늦지않게 선택의정서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실질적 이행은 도외시한 채 대외적 활동으로 ‘장애인권 국가’라는 타이틀만 유지하려 한다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3년,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복지부, 외교부, 그리고 법무부는 서로의 책임으로 핑퐁만 하지 말고 조속히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2021년 3월 31일
한국장애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