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 오는 21일 이른 10시 이룸센터에서 개최
외국 협약 모니터링 사례 통해 국내 협약 모니터링 대안 모색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이 오는 21일 이른 10시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 주최로 열린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아래 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어떤 것들을 보장해야 하는지 명시한 국제협약이다.
한국은 2009년 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는 협약 이행에 대한 첫 국가보고서를 2011년 6월에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2014년에 정부의 국가보고서가 심의될 계획이다.
이에 한국장애포럼 등은 “협약의 이행 주체는 정부이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라면서 “외국 장애계 및 국제기구의 인사들을 초빙해 구체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외국 경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국내에서의 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이른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형식 위원의 기조강연 ‘협약 이행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시작으로 이른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국제장애평의회 몬수 차두리 이사의 ‘민간차원의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강연이 이어진다.
이어 늦은 1시 30분부터는 호주장애인단체연맹 스티븐 지아니 대표, 아태지역장애포럼 인천전략위원회 조셉 콱 위원장, 아일랜드대학교 가보 곰보스 장애학 교수가 각각 호주, 중국, 헝가리의 민간보고서 작성 및 모니터링 경험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늦은 3시 50분부터 아태장애포럼 박경석 대표의 ‘장애인운동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필요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원 교수의 ‘협약의 법적 활용’,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의 ‘국내 민간보고서 작성 경험’ 등의 발표를 통해 협약이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늦은 4시 40분부터는 ‘국내외의 사례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일영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내와 외국 인사 각각 4명씩 총 8명의 토론자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12개 장애인 단체와 민주당 최동익 의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 문의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리나 국제협력국장 (전화 070-4047-5914, 휴대전화 010-2354-1976, 전자우편 reenalee@naver.com)
the source of news: 비마이너 201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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