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해외뉴스클리핑
1. [유럽, 장애 이주민] “EU 이민·망명 협정, 장애인의 권리 여전히 사각지대”
오는 2026년 6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민 및 망명 협정(Pact on Migration and Asylum) 시행을 앞둔 가운데, 유럽장애포럼(EDF)과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는 공동 정책 보고서를 통해 장애가 있는 이주민과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다섯 가지 구조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장애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아 장애인의 존재가 행정상 ‘보이지 않게’(invisible) 취급되고 지원이 지역별 관행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며, 둘째, 이주민 수용센터나 초기 심사·국경 절차는 제도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신체적 접근이 어렵고 의사소통이나 인지적 지원, 정신건강 관련 편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이대로 현 시스템이 확대될 경우, 장애인의 접근권과 절차상 보호가 더욱 약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난민접수 체계와 복지·보건 시스템 간 단절로 인해 필요한 의료 및 장애지원 접근이 차단되고 있으며, 넷째, 가족결합이나 합법적 이주 심사 규정상 국가가 장애 관련 소득 및 지원제도를 고려하지 않아 간접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금·송환 절차에서 장애인의 욕구평가와 합리적 편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의 위험이 높습니다.
양 단체는 이러한 문제들이 법적 공백이 아니라 EU의 의지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EU 기본권헌장(제18조 망명권, 제21조 차별금지, 제26조 장애인의 통합)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국제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EU의 이주 시스템이 여전히 장애인의 권리와 접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모든 절차에서의 접근성·합리적 편의 보장, 법적 지위와 무관한 복지 접근권 보장, 차별적인 재정요건 등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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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uropeantimes.news/2026/03/disability-rights-missing-in-eu-migration-pact/
https://www.edf-feph.org/content/uploads/2026/02/EDF-IRAP-Policy-brief-and-recommendations-on-the-EU-Asylum-and-Migration-Pact.pdf |
2. [미국, 자폐 위원회]
미국 과학계, ‘백신 음모론’ 물든 정부 자폐 위원회에 맞서 독립 기구 출범
미국의 자폐 연구와 정책 방향을 두고 보건복지부(HHS)와 과학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 소장들과 주요 연구자, 활동가들은 최근 정부 주도의 자폐 정책이 비과학적 음모론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독립 자폐 조정 위원회(I-ACC)’를 결성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9일, 정부 측 위원회 회의 일정에 맞춰 자체 출범 회의를 개최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 가이드 수호와 잘못된 정보 확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의 발단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년간 미국의 자폐 연구 의제를 설정해 온 연방 자문기구인 ‘범부처 자폐증 조정위원회(IACC)’ 위원 21명을 전원 교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위원들이 과학적 전문성이 전무하거나, 이미 허구로 판명된 ‘백신-자폐 연관설’ 등 음모론을 주장해 온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점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과학계는 정부가 증거 기반의 정책 대신 비과학적 치료법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폐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짜 과학’을 수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한편, 독립 위원회의 이 같은 강경한 대응에 부딪혀 연방 IACC는 지난 3월 19일 예정됐던 자체 회의를 연기하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립 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맞서 과학적 사실을 알리는 등 자폐 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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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isabilityscoop.com/2026/03/04/troubled-by-rfk-jr-s-overhaul-of-federal-autism-panel-experts-launch-their-own/31886/ https://www.thetransmitter.org/spectrum/new-autism-committee-positions-itself-as-science-backed-alternative-to-government-group/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rival-shadow-group-to-rfk-jr-s-autism-science-committee-meets-in-d-c/
https://www.i-accautism.org/ |
3. [라오스, 장애인권리협약, 국가행동계획]
라오스, 사상 첫 ‘장애인권리협약 국가행동계획(2026-2030)’ 공식 수립
라오스 정부가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을 공식 발표하며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계획 수립은 200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비준 이후 2022년 제1차 제네바 심의에서 받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차례의 국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총리 승인을 거친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3일 수도 비엔티안에서 정부 부처, 장애인단체, UN 기구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공식 컨퍼런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는 이번 NAP는 특히 2026~2027년 중점 과제로 1) 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 개선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2) 장애인법에 따른 빈곤·취약 계층 지원, 3)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교통·정보 접근성 향상 등을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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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dp.org/laopdr/press-releases/crpd-national-action-plan-launch https://www.undp.org/laopdr/news/lived-experience-national-action |
4. [키르기스스탄, 장애 여성]
키르기스스탄 장애 여성 및 여아, 심각한 폭력과 사법 접근성 차단 직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키르기스스탄의 장애 여성과 소녀들이 성폭력과 가정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장애 여성이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신고가 쉽지 않고, 사법 당국에 신고를 한다해도 무시당하거나 도움을 받을 쉼터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경찰서나 법원에 휠체어 경사로가 없고 수어 통역사도 부족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지적 장애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뺏는 '후견인 제도' 때문에,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라콜(Karakol) 지역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 장애 여성에 대하여, 재판부가 피해자가 '법적 무능력자'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이 녹화된 증언조차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25년 2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장애를 가중 처벌 요소로 인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국내법을 CRPD 기준에 맞추고 '의료 모델'에서 '권리 기반 모델'로 전환하는 '장애인의 권리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장애인 피해자가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가 공백인 상태에서, 상징적인 형벌의 가혹함만을 앞세울 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칫 그러한 개혁이 장애인의 취약한 사법적 권리를 방치한 채, 단지 장애인을 '본질적으로 취약한 보호 대상'으로만 묘사하는 데 그쳐 가부장적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장애별 공식 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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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rw.org/news/2026/03/06/kyrgyzstan-women-girls-with-disabilities-face-abuse https://www.jurist.org/news/2026/03/kyrgyzstan-urged-to-deliver-disability-inclusive-protections-for-women-and-girls-amid-pervasive-abuse-and-justice-barri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