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F의 <해외 자료 모음.zip>입니다!!
해외 장애계의 최신 의제와 참고할만한 법률, 정책, 칼럼 등등...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대체 어디서 자료를 찾아야 할지 몰라서 헤매던 모든 분들 여기여기 모여라~
2024년 8월 <해외 자료 모음.zip>에서는,
멀리 불가리아에 관한 뜨끈뜨근한 리포트를 번역/소개합니다!
유럽의 선도적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 하나인 발러더티 재단(Validity Foudation)과 독립전문가네트워크(NIE)가
공동 집필/제작한 연구보고서가 지난 4월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제목은 "딱한 여자에요, 꿈을 품다니" (Poor Her, For Having a Dream) 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소규모 그룹홈을 포함한 불가리아 시설의 장애인 고문 및 부당한 대우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 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불가리아의 시설들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한 직원이 한 장애여성을 두고 한 말을 인용합니다.
그 장애여성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시설의 직원은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것이라 미리 단정한 채,
진심으로 그 장애여성을 안타까워하고 말하지요. '딱하다'고요.
그처럼, 시설은 비록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선의'의 외양을 띄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군가의 꿈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고, 삶의 가능성을 자의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반인권적 대우를 '복지'와 '돌봄'의 이름으로 제도화하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보고서의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바로 '소규모 그룹홈'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시설이
불가리아에서도 예외 없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소규모 그룹홈은 결코 탈시설정책의 일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소규모 그룹홈을 비롯한 모든 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서 금지하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가 갖는 함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올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마친 뒤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시설수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redress)를 권고하였다는 사실과 겹추어 볼 때,
앞으로 국제인권메커니즘 차원에서 시설수용 그 자체를 '고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역시 소규모 그룹홈을 비롯한 시설의 존치를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포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그룹홈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시설들이 국제법의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더 적극적으로는
장애를 가진 시민에 대한 고문이고 부당한 대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불가리아 보고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보고서 중 하나일 것 같네요!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번역] 불가리아 시설 모니터링 리포트_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