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해외뉴스클리핑
1. 헝가리: ‘토파즈 복지시설 사건’ 1심 법원, 헝가리 당국의 장애인 권리침해 책임 인정
헝가리 부다페스트-수도 지방 법원은 지난 2월 27일, 장애인 수용시설 ‘토파즈 복지시설(Topház Social Care Home)’이 시설거주인 220명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헝가리 당국 세 곳의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니카 네메스 자카보스네 판사는 헝가리 사회문제및아동보호국(SZGYF), 페스트카운티정부청사, 문화혁신부(인간역량부의 후신)가 해당 학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책임있으며, 당국이 시설 내 지속적 학대고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의 자유, 존엄성, 재활, 교육 및 건강 등 주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 직후, 2017년부터 해당 사건을 전담해온 정신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러더티 재단은 헝가리 당국의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배보상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시설화를 위한 모든 자금 지원의 중단,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탈시설 전략 마련 등의 구체적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24년 2월 27일)
2. 스페인: 2월 15일부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헌법 발효
스페인 헌법 제49조에 담긴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을 전면 삭제·변경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평등, 사회통합을 새롭게 약속하는 헌법개정이 지난 1월 18일의 하원 통과(찬성 312표, 반대 32표)에 이어 지난 1월 25일 상원 임시 본회의에서도 최종 승인(찬성 254표, 반대 3표)되었습니다. 이후 스페인 공식 관보에 공개된 개헌안은, 스페인 헌법 제167조 제3항에 따라 하원의 10%가 추가적으
로 국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인 15일을 넘겼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2월 15일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의 재가(https://www.youtube.com/watch?v=wkNiywtbdGg)를 받음으로써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개헌은 스페인 헌정 사상 최초의 사회개혁적 내용을 담은 개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럽장애포럼(EDF)의 야니스 바르다카스타니스 회장은 이번 개헌을 축하하며,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edf-feph.org/spain-amends-its-constitution-to-promote-disability-rights/
-관련 뉴스클리핑 (24년 1월)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01 참조
3. 영국: 장애인 접근성 향상 위한 새 ‘장애행동계획’ 발표
영국 정부가 장애인의 삶의 개선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32가지의 실질적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장애행동계획을 발표(24.02.05)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접근 가능한 지역 놀이터 구축에서부터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위한 지원 기금까지, 현재와 미래에 변화를 도모하는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획은 직장을 가진 장애인 노동자를 2017년 대비 130만명 이상 늘림으로써 정부 약속을 5년 앞서 이행하기 위한 계획 등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 및 복지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 보도자료 (24년 2월 5일)
4. 미국: 의료조력사망법에 대한 논쟁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주 유권자의 약 60%가 의료조력사망법(Medical Aid in Dying Act)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6개월 미만의 시한부 불치병 환자와 정신적으로 능력 있는 성인이 의약품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유권자의 약 30% 중 일부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며 법의 안전장치 부족, 특히 절차상의 강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자립생활협회 등 단체들은 가족이나 돌봄제공자의 강압에 의한 의료조력사망이 야기될 위험성을 우려하며, 해당 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24년 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