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F에서 야심차게 시작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바로 해외 자료 모음.zip입니다!!
해외 장애계의 최신 의제와 참고할만한 법률, 정책, 칼럼 등등...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대체 어디서 자료를 찾아야 할지 몰라서 헤매던 모든 분들 여기여기 모여라~
첫 프로젝트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2015년 발표한 '협약 14조-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2022년 발표한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도 가이드라인의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서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우리에게 친숙한 탈시설가이드라인보다도 무려 7년 전에 이미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특히 강제입원과 강제 의료개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고, 장애인을 강제로 특정한 공간에 감금하는 것(대표적으로 거주시설과 정신병원 등)의 CRPD 위반성을 깊이있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KDF 해외 자료 모음.zip, 앞으로도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The first Deinstitutionalisation Roadmap by the ROK govern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