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KDF 장애계 해외뉴스클리핑🌏
🇳🇿 [뉴질랜드, 장애인지원서비스법안]
지난 5월 뉴질랜드 정부가 발의한 '장애인지원서비스법안'을 둘러싸고 장애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법안은 정부 지원에 앞서 가족의 1차적 책임을 명문화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가족돌봄인의 임금·보상 청구권과 관련 소송을 원천 차단하여 여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장애인부 예산 감축, 접근성 주택 공급 축소, 택시요금 보조율 인하 등의 흐름 속에서, 수어·점자 등 접근성 포맷조차 미제공된 입법 절차에 맞서 1만 6천여 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저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오는 8월 13일 상임위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 [뉴질랜드, 시설학대 생존자 배보상법]
지난 6월 뉴질랜드 의회에서 8년 만에 '시설학대 배보상제도법안'이 통과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 평균 배보상금 인상, 정신건강시설 생존자 구제 기간 확대 등 대안적 구제 경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대범죄 이력자를 배보상에서 제외하거나 마오리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부가 독립 배보상 기구 신설 등 왕립위원회의 핵심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입법을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권고안의 전면 이행을 촉구하며 의회 앞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탈시설, 특수교육 이관]
트럼프 행정부가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살 권리를 보장해 온 핵심 원칙인 '옴스테드 판결'의 정부 이행 의무를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축소 해석해 장애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부의 특수교육 전담 부서(OSERS)를 보건복지부로, 장애 차별 민원 부서(OCR)를 법무부로 쪼개서 옮기려는 개편까지 추진되면서 600여 개 장애·교육 단체가 "장애인 권리 체계를 해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원에서는 이관을 막기 위한 법안 표결을 준비하는 반면 하원에서는 교육부 기능 이관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장애인의 탈시설·교육 권리를 둘러싼 연방 정부의 정책 후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메디케이드, 근로의무]
미국 메디케이드(의료보험) 수급자에게 월 80시간 근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연방 당국이 장애인·질병 보유자의 근로 의무 면제 기준을 "일할 수 없음을 직접 입증하라"는 방식으로 까다롭게 축소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로 인한 행정적 자격 박탈, 6개월마다 반복되는 재확인 부담, 만성질환이나 인지장애 등을 배제하기 쉬운 모호한 기준 때문에 약 2,000만 명의 수급자가 의료 공백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에 매사추세츠 등 25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규정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며, 약자를 벌주는 자의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룹홈, 시설 감독 강화]
미국 뉴저지주와 뉴햄프셔주가 장애인 그룹홈 및 거주시설 내 학대·방치 실태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시설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개혁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뉴저지주는 학대 재발 시 최대 2만 5천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 체계를 아동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3대 개혁 법안을 발효했으며, 뉴햄프셔주 역시 학대 의혹 시 조사 완료 전이라도 제공자를 '학대 등록부'에 즉시 등재하고 사망·중상해 발생 시 관계 기관 의무 신고를 법제화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 장애판정, 디지털화]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보장·이주부가 지난 7월 2일, 장애 판정(의료사회감정)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 판정 및 연장을 대가로 정기적 뇌물을 수수해 온 심사위원들이 체포되는 등 대면 서류 심사의 부패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가 전자정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인적 개입과 부패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UN기구들의 협력 속에 전산화가 완성된 가운데, 정부는 절차의 디지털화에 그치지 않고 장애 당사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웹·앱 보편적 설계 등 보완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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